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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차입금 이자)의 의의·산정방법 및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9. 12.
사건번호
2013두5517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쟁점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차입금 이자)의 의의·산정방법 및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 건설자금이자는 특정차입금 차입일부터 취득일까지 발생이자에서 일시예금 수입이자를 차감해 산정하며, 실제 사용 전 미리 차입한 자금의 이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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