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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0820 판결

감독관청 매각지시 ·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 6. 27.
사건번호
98두10820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4항 참조)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쟁점

감독관청 매각지시에 따른 처분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형식 아닌 실질)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매각지시에 따른 처분의 정당한 사유는 지시의 형식적 유무·적법 여부가 아니라 매각지시의 구체적 사유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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