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12. 22.
- 사건번호
- 2005두8498
- 사건명
-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현행 제39조 참조)
쟁점
조세법령 개정 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법령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을 적용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이후 성립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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