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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12. 22.
사건번호
2005두8498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현행 제39조 참조)

쟁점

조세법령 개정 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법령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을 적용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이후 성립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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