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저가양도의 기준인 '시가'에 소급감정 가액이 포함되는지 및 양도 후 사정이 시가에 반영되기 위한 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6. 14.
- 사건번호
- 2010두28328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쟁점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기준이 되는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토지 양도 후의 건축계획 변경 사정이 시가 평가에 반영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토지 양도 후에 토지 상에 건축하려던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토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지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토지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데도, 위 사정이 토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지가 형성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감정가액 평균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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