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기존 명의개서 유용형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증여의제일=명의신탁 합의일) 및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와의 적용관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9. 21.
- 사건번호
- 2020두53378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현행 제4조의2 제2항 참조),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주식을 양수하고도 기존 명의자 명의를 그대로 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합의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기존 명의신탁을 종료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제3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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