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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판결

미납세 반출 후 개정세율 시행일 이후 반입장소에서 재반출된 담배의 적용세율과 인상 직전 임시이동의 반출 해당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24. 5. 23.
사건번호
2021두35834
사건명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항, 부칙(2014. 12. 31.) 제1조, 제4조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제54조, 제151조 제1항 제4호, 부칙(2014. 12. 23.) 제2조, 제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부칙(2014. 12. 23.) 제2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항, 부칙(2014. 12. 31.) 제1조, 제4조
  • 헌법 제13조 제2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쟁점

미납세 반출 후 개정세율 시행일 이후 반입장소에서 재반출된 담배의 적용세율과 인상 직전 임시이동의 반출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 인상차액을 얻으려고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의 편의를 위해 다른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하였다가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한 담배는,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는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세율이 적용된다. 이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인 '제조장에서 반출'의 해석에도 같이 적용된다. 한편 2015. 1. 1.부터 2015. 2. 2.까지 반출한 담배에까지 인상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 부칙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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