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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공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2. 18.
사건번호
2014두35706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현행 제75조 제2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쟁점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조기환급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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