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공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2. 18.
- 사건번호
- 2014두35706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현행 제75조 제2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쟁점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조기환급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 대법원 2025. 9. 11. 2023두34644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