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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고급오락장 중과 제외 관광음식점 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9. 24.
사건번호
2001두3433
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

쟁점

관광음식점 제외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관광호텔 부대 유흥주점이라도 법령상 관광음식점 제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고급오락장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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