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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다 —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5. 15.
사건번호
2022다268016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제110조 제1항·제114조 제1항

쟁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에 한 신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지, 그리고 그 세액의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볼 것인지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려면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지켜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확정신고기한뿐 아니라 예정신고기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그 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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