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결손처분 후 압류 - 취소·통지 절차 하자와 시효중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5. 30.
- 사건번호
- 2021다301688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지방세기본법 제40조
- 민법 제168조
쟁점
지방세 결손처분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면서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압류의 위법성과 시효중단 효력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결손처분 후 체납처분을 하려면 먼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압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압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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