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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비과세관행 성립 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0. 13.
사건번호
2016두43077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현행 제75조 제2호 참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쟁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정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성명'란에 실제 운영자 대신 명의대여자의 성명이 적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시행령이 정한 공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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