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의 '주식의 양도'(제93조 제10호 (가)목) 해당성과 증권거래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11. 28.
- 사건번호
- 2010두7208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현행 제93조 제9호 (가)목 참조]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80조 제1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93조 제10호 (가)목[현행 제93조 제9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현행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122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쟁점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의 '주식의 양도'(제93조 제10호 (가)목) 해당성과 증권거래세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되는 것은 제93조 제10호 (가)목 주식의 양도 및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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