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의 '주식의 양도'(제93조 제10호 (가)목) 해당성과 증권거래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11. 28.
사건번호
2010두7208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현행 제93조 제9호 (가)목 참조]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80조 제1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93조 제10호 (가)목[현행 제93조 제9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현행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122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쟁점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의 '주식의 양도'(제93조 제10호 (가)목) 해당성과 증권거래세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되는 것은 제93조 제10호 (가)목 주식의 양도 및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