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 내국법인'(주식합계 최다)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주식 출연 후 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17. 4. 20.
- 사건번호
- 2011두21447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3호, 제19조 제2항 제4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인지를 가리는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 출연 전과 출연 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최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는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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