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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실질과세 원칙 · 명의 귀속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7. 23.
사건번호
2013두2137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쟁점

지배·관리하는 양도인·양수인을 내세운 거래에서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이후 새 양도거래 재구성이 당초 거래를 명목상 양도로 만드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귀속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으며, 지배·관리하는 양수인을 내세운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뒤의 새 양도거래를 재구성하더라도 당초 거래가 명목상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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