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청구취지 · 석명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3. 31.
- 사건번호
- 2021두57827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쟁점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을 다투려는 대표이사가 청구취지에 자신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한다고 잘못 적은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취소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채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모순·불명료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취소대상을 확정하고, 당사자가 간과한 원고적격 근거에 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문구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에는 석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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