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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20867 판결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제외대상 '수신자금'의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3. 25.
사건번호
2007두2086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제5호[현행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참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쟁점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제외대상 '수신자금'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란, 예금의 수입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의미한다. 은행이 영업자금의 장기 안정적 조달과 자산건전성 향상을 위해 특정 금융기관을 상대로 총액인수방식으로 사모발행한 사채는 일반 기업의 차입금과 성격이 다르지 않고, 발행 당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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