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6. 24.
- 사건번호
- 2003두3857
- 사건명
- 취득세중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현행 삭제), 제4항 제8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 제84조의4 제4항 제8호(현행 삭제)
쟁점
법인이 유원지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취득 후 1년 안에 임대한 경우 그 부분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유원지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취득 후 1년 내에 임차인에게 임대해 사용하게 한 이상 그 부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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