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대상이 된 재화에 폐업 시 잔존재화 공급의제(제6조 제4항)가 적용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10. 24.
- 사건번호
- 2011두3623
- 사건명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10조 제6항 참조)
쟁점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제6조 제1항 과세대상이 된 재화에 제6조 제4항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공급의제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회사가 위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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