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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법인 지배 여부로 판단하며 지분 증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0. 4.
사건번호
2018두44753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현행 제46조 제2호 참조)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현행 제46조 제2호 참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 실효) 제7조 제1항 제1호

쟁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한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법인 운영 지배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판단을 취득 전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식 취득 경위·목적과 원고 등이 협의회에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지분 증가분만큼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시점만을 기준으로 지배력 증가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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