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법인 지배 여부로 판단하며 지분 증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10. 4.
- 사건번호
- 2018두44753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현행 제46조 제2호 참조)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현행 제46조 제2호 참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 실효) 제7조 제1항 제1호
쟁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한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법인 운영 지배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판단을 취득 전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식 취득 경위·목적과 원고 등이 협의회에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지분 증가분만큼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시점만을 기준으로 지배력 증가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