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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이미 발생·확정된 이자채권의 사후 포기·면제와 소득공제 가부(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 4. 24.
사건번호
83누57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쟁점

이미 발생·확정된 이자채권의 사후 포기·면제와 소득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그 발생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인정되고, 대여금 담보로 가등기와 제소전화해까지 마쳐 담보가치 한도 내에서 성숙·확정된 이자채권을 뒤에 협박으로 일부 포기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사후 포기에 불과하여 성숙·확정 시기까지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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