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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9. 25.
사건번호
2025두33121
사건명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상법 제209조 제1항·제361조·제389조 제3항·제393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56조·제61조·제81조·제91조~제93조

쟁점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주주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한 기간 중,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주주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면 그 진행 기간 중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고, 회생절차폐지는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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