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3. 12.
- 사건번호
- 2022두32931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47조
쟁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등 재차증여 가산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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