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사실상 취득의 부정 — 잔금 미지급·매수인 지위 이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2. 28.
- 사건번호
- 2017두64897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쟁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잔금을 지급한 경우 당초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회사에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시켜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였고 신탁회사가 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잔금지급일의 사실상 취득자는 신탁회사이고 당초 매수인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신탁계약의 내부적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당초 매수인이 잔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 신탁계약과 승계계약을 취득세 회피 목적의 무효인 계약이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수도 없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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