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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변형결정)과 기속력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5. 11.
사건번호
2015두3754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현행 제14조 참조)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80조, 제81조

쟁점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변형결정)과 기속력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조사 결정은 형식상 일부인용이나 후속 재조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확정되는 변형결정이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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