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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7001 판결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미신고·범위 일탈 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계속 적용 여부(적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 28.
사건번호
2013두700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

쟁점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미신고·범위 일탈 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계속 적용 여부(적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임의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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