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공사미수금 방치 · 부당행위계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0. 11. 14.
- 사건번호
- 2000두5494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쟁점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사미수금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경기 불황에 따른 회수 곤란과 채무자의 변제자력 부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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