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사택보조금 · 사택제공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5. 11.
- 사건번호
- 2004두7993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쟁점
무연고지 직원에 대한 사택보조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와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무연고지 근무 직원에 대한 사택보조금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한 것으로 실질상 사택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명문 규정 없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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