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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학교 경영자 비과세의 학교 경영자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1. 26.
사건번호
2005두2070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취득세 비과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1호(등록세 비과세)(현행 유치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참조)

쟁점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는 자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학교 경영자 비과세는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더라도 적법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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