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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취득세·등록세 법정납부기한 — 중과세와 담보권 우선관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 1. 28.
사건번호
98다53646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제3항 , 제12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 제130조 , 제138조 , 제151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 제91조 , 제102조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쟁점

신고납세방식 지방세와 가등기담보권의 우선관계를 정할 때, 취득세·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을 중과요건까지 확인해 확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중과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중과요건과 그 충족시점을 심리하지 않고 취득일 또는 등기일만으로 법정납부기한을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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