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록세 중과 — 부동산등기 후 지점 설치와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7. 10. 14.
- 사건번호
- 97누9253
- 사건명
-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150조의2 제2항, 제151조
쟁점
대도시 법인이 부동산을 먼저 등기한 뒤 그 일부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는 부동산등기와 이후 지점 설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부동산등기 후 지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지점 설치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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