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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적격분할 사후관리상 승계사업 폐지 판단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 포함 및 사업 전체 기준 판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 25.
사건번호
2016두51535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현행 지방세특례지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제82조의4 제7항

쟁점

적격분할 사후관리상 승계사업 폐지 판단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 포함 및 사업 전체 기준 판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경우, 사후관리상 승계사업 폐지 여부 판단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 가액을 승계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폐지 여부는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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