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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수입세금계산서의 '납부 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0. 13.
사건번호
2016두39849
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32조 제8항 참조),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72조 참조), 제60조 제2항 제3호(현행 제75조 제3호 참조)

쟁점

수입세금계산서의 '납부 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부 연월일'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입신고수리일과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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