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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회생절차개시 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이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전원합의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2. 3. 22.
사건번호
2010두2752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9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9호

쟁점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정한 '납부기한'이 법정납부기한인지 지정납부기한인지,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미신고 시 실권·면책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은 과세관청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이고, 신고되지 않으면 실권·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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