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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672 판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해당성과 정당한 사유 판단 — 유원지로 결정된 매립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 25.
사건번호
2016두51672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제29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30호 참조)

쟁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매립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한 정도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이나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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