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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칙 적용례 해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7. 13.
사건번호
2020두52375
사건명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제3조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51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제3조

쟁점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칙 적용례 해석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53조의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는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성립하며, 세율 인상 전 가장·허위반출로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경우 부칙 적용례 해석상 개정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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