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칙 적용례 해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7. 13.
- 사건번호
- 2020두52375
- 사건명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제3조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51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제3조
쟁점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칙 적용례 해석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53조의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는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성립하며, 세율 인상 전 가장·허위반출로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경우 부칙 적용례 해석상 개정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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