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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분할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면제의 사업계속 요건과 '직접 사용'의 판단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8. 18.
사건번호
2014두36235
사건명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4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46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6항 참조), 제82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쟁점

분할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면제의 사업계속 요건과 '직접 사용'의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면제가 부정되며,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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