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관리시설을 통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적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7. 11.
- 사건번호
- 2015두48754
-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조 참조), 제12조 제1항 제17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9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호(현행 제46조 제3호 참조)
쟁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관리시설을 통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가·지자체가 시설관리를 위탁해 단체가 자기 명의·계산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면 국가·지자체는 면세사업이 아니라 그 단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어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된다(행정재산·공익성 무관)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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