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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수용보상금이 소유권 분쟁으로 공탁되고 관련 소송의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양도시기)를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로 본 사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5. 9.
사건번호
2010두2259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98조, 제11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2호

쟁점

소유권 분쟁으로 수용보상금 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리 귀속이 성숙·확정되는 판결 확정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甲 종중으로서는 판결 확정 전에는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탁금에 관한 甲 종중의 권리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 종중에 양도소득이 귀속된 날은 수용보상금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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