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약정이율 상당 금원 —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 해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7. 24.
- 사건번호
- 2013다26562
- 사건명
- 근저당권말소등기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법 제479조
-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쟁점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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