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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41630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대금청산일)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1. 9.
사건번호
2015두41630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현행 제88조 제1호 참조),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서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대금청산일)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행령 §162①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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