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추계 시 매입부대비용의 매입비용 포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4. 23.
- 사건번호
- 2007두3107
- 사건명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택 부지 매입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택 부지 매입에 부수하여 지출된 매입부대비용이다. 따라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에서도 주택 부지의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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