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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추계 시 매입부대비용의 매입비용 포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4. 23.
사건번호
2007두3107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택 부지 매입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택 부지 매입에 부수하여 지출된 매입부대비용이다. 따라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에서도 주택 부지의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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