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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4655 판결

추계조사결정의 보충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 12. 26.
사건번호
90누4655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쟁점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충적 방법이다. 따라서 장부가 없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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