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4655 판결
추계조사결정의 보충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0. 12. 26.
- 사건번호
- 90누4655
- 사건명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쟁점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충적 방법이다. 따라서 장부가 없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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