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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65 판결

가장행위가 아니어도 비합리적 우회거래는 실질과세로 재구성할 수 있다 —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파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3. 27.
사건번호
2023두37865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쟁점

분양대행약정이 효력 없는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곧 가장행위에 이르지 않아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조세회피행위라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적용 요건은 선택한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직접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상 필요가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필요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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