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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57999 판결

우회거래의 사업상 필요가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3. 27.
사건번호
2023두57999
사건명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쟁점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형식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해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그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 필요가 인정되면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실질과세원칙은 가장행위가 아니어도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 형식·외관을 취한 조세회피행위에 적용되고, 그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직접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을 취한 목적과 경위, 조세 경감 외 합리적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위험부담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상 필요가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필요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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