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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준한 엄격해석(적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5. 16.
사건번호
2011두29168
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항(현행 삭제)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준한 엄격해석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행위이고 단순 무신고·허위신고는 제외되며 엄격해석해야 하는바, 본점 이전등기 부수서류 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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