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0912 판결
장기용역·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익금·손금 귀속시기(시행령 위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2. 21.
- 사건번호
- 2023두50912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쟁점
장기용역·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익금·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익금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작업진행률 기준 시행령 조항은 일반 장기용역에도 적용되지만,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대금청구권이 확정된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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