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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및 그 평가방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 9.
사건번호
2021두53320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호(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乙 회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2년 이상 사용하다 2006. 4. 무렵 매각한 토지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위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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