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50492 판결
금지되는 재조사와 후속 과세처분의 위법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4. 9.
- 사건번호
- 2017두50492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참조), 제2항
-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쟁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의 재조사 예외사유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와 적법한 재조사의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오류·누락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 완결적이지 않은 하나의 행위로 오류의 원인 원칙이 정해진 뒤 여러 과세기간에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예정된 경우도 포함하며, 과세관청이 구체적 자료로 재조사를 개시하여야 적법하다고 보아, 2013년 세무조사 중 2007 사업연도 부분을 적법한 재조사로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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