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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본세 취소와 가산세 부과 가능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8. 14.
사건번호
2025두33285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

쟁점

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본세를 전제로 한 과소신고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가 소송 등으로 취소되면 그 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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