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본세 취소와 가산세 부과 가능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8. 14.
- 사건번호
- 2025두33285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
쟁점
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본세를 전제로 한 과소신고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가 소송 등으로 취소되면 그 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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