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보험금 증여와 실질 귀속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6. 14.
- 사건번호
- 2010두14459
- 사건명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쟁점
보험계약상 보험금수취인이 명목에 불과한 경우, 명목상 수취인을 보험금 증여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보험금 증여의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상 수취인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명목상 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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